• 최종편집 2019-12-13(토)

종합
Home >  종합  > 

실시간 기사

  • 수도권서 서울 도심 30분만에 도착…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환승시간 30% 감소 등 목표 제시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서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에는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 등이 도입된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또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 도심 교통량의 분산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부산 사상∼해운대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부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만들어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이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고 2022년에는 모든 M버스 노선에 예약제가 확대된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한다.   2층 전기버스가 인근 지하철역 환승센터에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하는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주요 교통거점에 도심형과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 유형별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50만㎡ 또는 1만명 이상 등으로 2배 강화한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해 신도시 조성에 맞춰 조기에 광역버스 운행 계획을 세우거나 환승정류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교통 시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2030’ 비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간선급행망의 연결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전기버스 등의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혼잡도는 현재 175%에서 2030년 150%로 낮아지고 광역철도도 수송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혼잡도가 같은 기간 132%에서 100%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2019-10-31
  • 백재현 의원, 해외 경찰주재관 '세계 31개국 59명' 뿐
      백재현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현재 전 세계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은 31개국 59명으로 중국 13명, 일본 5명, 미국 5명 등을 재외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인 22개국에 단 1명만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국가의 치안행정 및 사법행정과 공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 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 들어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한국인 연락두절 실종신고 7건 중 2건의 당사자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외교부의 8월 30일 발표가 있었다.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의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은 경감 2인이다. 이 외에도 올해 까지 전 세계 각국의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는 1259명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315명(25%), 살인 177명(14.1%), 사기 등 156명(12.4%), 절도 110명(8.7%), 강도80명(6.4%) 순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470명(37.3%), 중국 320명(25.4%), 미국 263명(20.89%), 필리핀(5.24%), 호주(2,14%)등이다. 자국민에 대한 테러·범죄 예방·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 경찰이 외교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59명의 재외공관 경찰주재관 중 경무관 계급은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에 총 4명이 파견되어 있다. 그 외에는 주로 경감, 경정, 총경 계급이다. 사실상 고위직인 경무관은 실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자국민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주재관 파견이라기 보단 쉬어가는, 외유하는 직책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실무를 할 수 있는 직급의 주재관을 파견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있음에도,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단 1명의 경무관 뿐이다. 또한 경찰 주재관 파견자 중 80%에 달하는 인원이 경찰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쏠림현상이 경찰내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백 의원은“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재외공관 주재관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총경 이상 경무관 주재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파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내부 사기 측면에서 경찰 해외주재관 특정보직 특정출신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종합
    2019-10-28
  • 교육부와 동양대의 '짬짜미'로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6년 간 숨겨져??
    박찬대 국회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조사 없이 동양대 측에 ‘셀프답변’을 요구해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해 회신을 요구하고, 동양대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교육부가 동양대와 설립자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9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동양대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종합
    2019-10-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