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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신고와 허가 그 차이를 아시나요?
    [기고문] 집회 신고와 허가 그 차이를 아시나요....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김동율 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는 대규모 집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로 두 행사가 충돌을 빚어 집회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또는 거부된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집회에 있어서 ‘허가’라는 표현보다는 ‘신고’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다. 집회에 있어 ‘허가주의’란 집회를 신고하여도 승인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신고주의’는 사전에 집회 신고하기만 한다면 그 형식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집회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48시간 전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에 필요한 내용에는 단체명,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이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에서 불법집회임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불법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실제집회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집회의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전에 집회의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명백·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집회 자체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집회에 대한 해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요도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교통소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불법집회의 예에 해당한다.   사전신고제 자체가 아직도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등의 논란은 있다. 하지만 현재 집회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집회에 대한 여러 판결들을 볼 때 앞으로도 자유로운 집회문화를 위한 개선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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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봄철 졸음운전, 1초 후 당신은?
    허경범 순경   바야흐로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벚꽃축제가 펼쳐질 만큼 따뜻한 계절 봄이 왔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단체나 가족단위로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졸음을 운전자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졸음이 다시 찾아온다. 누구나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졸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뻔한 적이 한, 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조사에 의하면 3~6월에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24시간 잠을 자지 않은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와 비슷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 말은 즉, 졸음운전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졸음운전에 관해서는 그 경각심이 매우 둔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졸음운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한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 외에도 계절에 따른 춘곤증이나 식사 후 뇌의 혈류량 부족으로 인한 식곤증, 심야시간대 뇌의 각성수준 저하 등 생리현상적인 부분과 너무 단조로운 도로조건이나 차량내부 공기의 산소포화도 감소 등 외적인 부분이 있다. 실제 졸음운전을 하면 차량이나 보행자 등 위험요소도 늦게 발견하다 보니 각종 대형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눈을 뜨고 있어 차량이나 도로가 보이면서도 차량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2~3초만 졸음운전을 해도 차량은 100m이상 나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졸음운전 상태에서는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짧은 시간에 대형사고가 나는 심각성이 있다.   실례로 지난 3월19일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송파구 버스사고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이 1차 원인이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도로 곳곳에 졸음운전을 주의하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음에도 졸음운전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도로 사고 중 대부분이 졸음운전 탓이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운전부주의라고 말하기 때문에 졸음운전 탓이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운전부주의라고 말하기 때문에 졸음운전 사고는 암수가 많은 것이라 생각된다.   “장사도 자신의 눈꺼풀은 못 들어 올린다”라는 말과 같이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을 막는 것은 천하장사도 못하는 일이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할 4월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1초 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 내부의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휴게소에 자주 들러 봄을 만끽하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쉬어가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잠이 온다면 안전지역 쉼터에 차를 주차해서 여유를 가지고 잠이 깰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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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생명의 전화 112허위신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진국섭 경감  앵앵앵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력반등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바 허위 신고였다. 신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통신조회를 실시한바 중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장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신고시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않고 단지 아파트 14○○동 몇호라고만 하여 신고 장소를 찾기 위해 경찰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약1시간 가량의 모든 경찰력이 마비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허위 신고는 총9887건으로 파악됐다. "112신고는 국민이 위험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누르는 긴급전화"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출동이 늦어져 국민,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즉, "112허위 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절박한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는 112허위 신고를 이처럼 형사 처벌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허위 신고로 인해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경찰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선지령, 선응답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관할 기능을 불문 최단거리순찰차를 출동시켜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 단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완벽한 112신고 사건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요구자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죄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가출신고 등 「경찰민원 사항은 112보다는 182」로 전화하면 좋다.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 줄 것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관들의 사기와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많은 예산, 인력낭비를 가져 온다. 모든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112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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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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